마음이 아프면 언제든지 치료받고 회복과 자립은 지역사회와 함께
▮ 작 성 일 : 2026-03-27
▮ 담 당 부 서 : 정신건강정책과
▮ 보도자료 번호 : 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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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아프면 언제든지 치료받고 회복과 자립은 지역사회와 함께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발표
< 중점 추진과제 >
□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 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분야 | 주요내용 |
예방 |
① 고위험군 지원 강화, 접근성 확대, 품질관리 등 심리상담서비스 내실화를 추진
② AI 과의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생애주기별 검사·조기개입 등 강화*
* 청년 정신건강검진, 병역판정검사 결과 위험군은 치료(첫진료비지원)？상담(심리상담바우처) 연계
③ 재난현장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강화, 권역트라우마센터 확충(기존5개→개선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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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
① 자살,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 권역응급의료센터(기존13개→개선17개), 공공병상(기존130개→개선180개), 합동대응센터(기존10개→개선18개) 등
② 급성기 집중치료실병상 확대(기존391개→개선2,000개), 병원기반사례관리？낮병동 본사업화
③ 격리？강박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환경개선, 인력기준 강화 등 추진, 비자의입원 과정 중 이송, 치료비 지원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30년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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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
① 정신질환자 대상 주거지원 확대(기존7호→개선100호),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추진(’27년~)
② 정신질환자 당사자 주도의 회복지원을 위해 동료지원 쉼터 확대(기존7개→개선17개),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기존88명→개선300명), 동료지원인 양성(‘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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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
①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확대(기존9개소→개선18개소), 임상지침 마련 등 전문성 강화
② 중독정책 관련 거버넌스？법적 근거 등 마련, 전달체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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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
①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자살요인 연구？분석 추진
② 자살위해물건 유통？판매 제한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 강화 및 관리근거 마련
③ 자살유발정보 관리(AI활용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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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
① 정신건강정책위원회 신설, 전달체계 기능(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재정립
②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치료제 개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환경 개선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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