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 성 일: 2025-05-08
▮ 담 당 부 서: 정신건강정책과
▮ 보도자료 번호: 23069
▮ 보도자료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5828&tag=&nPage=1
동료지원인 양성 현장 점검
-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현장방문 -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8일(목) 15시 30분에 서울시 중구 소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을 방문하여 종사자를 격려하고, 동료지원인** 양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권익옹호,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18년부터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권리 안내 및 정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조력지원사업 수행 중
** 동료지원인: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동료지원인 양성사업은 민간에서 시작되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2013년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19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동료지원인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국가사업으로도 지원되고 있다. 또한 2024년 1월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올해 말까지 교육 과정, 수료증 배부 및 명부관리, 교육훈련기관 위탁 등을 위한 시행규칙을 수립할 예정이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파도손 같이 정신질환자가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회복 경험을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과 공유하고 치유에 활용하는 것은 본인의 자립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동료지원인 양성 사업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방문 개요
